경쟁자수 확대만으로 금융 양극화 해소 어려워
특화된 대안 신용평가모델 구축이 핵심 경쟁력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중 제4인터넷전문은행 추가 허용을 예고하면서 신한, 우리 등 시중은행까지 가세한 4개 컨소시엄이 신규 인가를 경쟁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기존 인터넷은행 3사가 은행시장 진입에 나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카카오뱅크에 이어 케이뱅크도 하반기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어 관심이 더욱 뜨겁다. 케이뱅크가 지난 2017년 4월 인터넷은행으로 처음 영업에 들어간 지 7년이 지났다. 그러나 인터넷은행이 당초 제도 시행의 의도대로 안착해 잘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있는 것 같다.

2018년 제정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운영 특례법’에서 내세운 제도 도입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가 ‘중금리대출 부족’으로 심화되는 금융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활용해 중저신용의 개인, 소상공인 등 신용 중간층의 금리 단층을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해 ‘양질의 금융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혁신성 있는 경영주체들을 금융산업에 참여시켜 ICT와 금융의 융복합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인터넷은행 출범으로 소비자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되고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등 금융산업의 ‘메기’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에는 대부분 동의한다. 이를 근거로 금융당국은 2023년 7월 ‘언제든지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로 인터넷은행 인가를 ‘상시신청’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이 제도 디자인의 의도에 비춰볼 때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도 많다. 정보통신, 기술기업, 플랫폼기업, 핀테크 등이 협업해 기존 은행들이 놓치고 있는 새로운 금융시장과 미래 신성장동력을 만들고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데 충분한 역량을 발휘했다는 증거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차별적 성공을 보여주기에 7년은 너무 짧다는 것이다.

인터넷은행 3사의 올해 3월 말 원화대출 69조9449억원(일반은행의 4.6%) 중 주택담보대출이 44.9%로 1년 전보다 11.8%p 상승했다.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36.5%로 오히려 0.8%p 감소했다.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를 안정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2024~2026년 신용대출 평잔 목표를 30% 이상으로 설정했다. 이 덕분에 2024년 3월 말 인터넷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35조원으로 1년 동안 3조원 늘었다. 하지만 신용대출 비중은 63.2%에서 50.1%로 13.1%p 떨어졌다. 신용위험이 낮은 안전한 담보대출에 끌리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